14.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정답: O

1991년 경찰법으로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내무부장관 소속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②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보안경찰 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정답: X

1991년 경찰법은 경찰청 독립과 경찰위원회·치안행정협의회 신설을 담았을 뿐, 보안경찰 업무를 국가안전기획부로 넘긴 적은 없다.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O

1991년 경찰법은 경찰행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에 두어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④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협조를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O

1991년 경찰법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