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정답: O

살인의 죄는 조문이 첫머리에 든 대상 범죄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경찰관이 망설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대상 범죄를 조문이 열거해 두었으므로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

정답: X

조문이 든 것은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강간에 관한 범죄」다. 강제추행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범죄에서 빠진다. 강간과 강제추행을 가르는 이 경계가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정답: O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조문이 별도 호로 든 대상이다. 형법상의 죄와 나란히 놓아 현장 대응을 넓혔다. 형법상의 죄와 특례법상의 죄를 나란히 든 구조가 이 조문의 짜임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정답: 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도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을 겨눈 것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한 호에 묶어 집 안의 급박한 상황을 함께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