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역량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계급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다. 널리 교양을 갖춘 사람을 뽑아 신분을 보장하며 오래 기르므로 여러 자리를 두루 감당하는 신축적인 역량이 쌓인다.

㉡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정답: X

직위분류제는 자리마다 직무를 세밀히 못 박아 두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오히려 뚜렷하다. 그 한계가 흐린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계급제 쪽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뚜렷한지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가르는 핵심 표지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다.

정답: X

계급제는 폐쇄형이면서 인사배치가 자유롭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면서 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다. 지문은 자유로운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맞바꿔 적었다. 충원 방식과 인사배치의 자유는 서로 어긋나게 짝지어져 있어 뒤바꿈 함정이 잦다.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다.

정답: X

직위분류제가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준다는 것은 맞다. 다만 자리마다 직무가 갈려 있어 부서와 기관을 넘나드는 협조와 조정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보수의 형평에는 강하고 조직 사이의 협조에는 약하다는 것이 이 제도의 양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