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정답: O

면책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단체의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면책심사는 감사 대상자뿐 아니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장도 증빙자료를 갖춰 감사 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③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④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5~7명으로 성별을 고려해 꾸리고 위원장은 감사관이며, 위원 1명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