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정답: O

면책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산하단체의 임직원까지 아우른다. 적극행정을 북돋우려면 그 일을 실제로 맡는 사람들을 두루 덮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면책심사는 감사 대상자만이 아니라 감사 대상 기관의 장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를 대상자 한 사람으로 좁히면 조직 차원에서 감싸 줄 길이 막힌다. 신청권자를 넓혀 두어야 조직이 나서서 구성원을 감싸 줄 수 있다.

③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면책을 할지 말지는 한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을 심사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경찰청에 두도록 했다. 면책 여부를 합의로 정하게 해 한 사람의 판단에 기대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④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꾸리고, 위원장은 감사관이 맡는다. 규모와 위원장을 함께 못 박아 심사의 틀을 정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