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X

정보활동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목적을 국가 쪽으로만 적으면 정보경찰의 한계를 지운 셈이 된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정답: O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이 열거해 두었고, 도로 교통의 위해를 막고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열거된 것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O

협조한 사람이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다음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협조자를 지켜 주는 조항이 있어야 정보활동이 실제로 굴러간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④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O

모은 정보가 경찰 안에만 머물면 위험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모은 정보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를 정해 두어 남용과 방치를 함께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