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우리 경찰은 대륙법계의 권력작용과 영미법계의 봉사기능을 함께 안고 있다. 위험을 막는 일과 국민을 돕는 일이 한 조직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 두 흐름이 섞여 있어 우리 경찰의 임무 조항에도 양쪽이 나란히 적혀 있다.

② 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정답: X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앞세운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다.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권력작용에 무게를 두므로, 제정 당시 조문에 담긴 것은 영미법계 쪽이다.

③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대륙법계는 수사를 사법작용으로 보아 경찰의 일에서 떼어 놓았다. 우리가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사물관할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두 법계의 차이를 실제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④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정답: O

대륙법계는 경찰을 권력작용으로 보아 그 통제를 재판으로 풀었다.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같은 사법적 통제가 그쪽에서 먼저 자란 이유다. 영미법계는 재판보다 시민에 의한 통제와 자치에 기대어 왔다는 점과 짝지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