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우리 경찰 개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대륙법계 요소와 국민 보호·봉사라는 영미법계 요소를 함께 담고 있다.

② 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정답: X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경찰 직무로 든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이다.

③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대륙법계는 수사를 사법작용으로 보지만, 우리는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한다.

④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정답: O

대륙법계는 경찰을 국가 권력작용으로 보아 행정소송·국가배상 같은 사법적 통제가, 영미법계는 주민 참여 같은 민주적 통제가 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