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회계 책임을 묻기 쉽다. 인건비처럼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는 경직성 경비에 특히 잘 맞는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가 드러나므로 통제에는 강하지만 성과를 보기에는 약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앞세워 자원을 나눈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예산을 통해 행정을 설명하기 좋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정답: O

계획예산은 여러 해에 걸친 계획과 한 해의 예산을 하나로 잇는다. 그래서 자원이 계획에 맞게 흘러가도록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장기 계획과 한 해 예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④ 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정답: X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률로 사업을 정해진 때에 자동으로 끝나게 하는 장치다. 입법 과정의 통제 수단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쓰는 예산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