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정답: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무엇을 하는 작용인지로 정한 작용중심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맡고 있는지로 정한 조직중심 개념이다. 지문은 둘을 맞바꿔 적었다.

②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X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안의 질서를 지키는 자리여서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든다. 다만 보통경찰기관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O

정보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맡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다만 명령이나 강제로 위험을 막는 권력작용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X

수사는 이미 저질러진 죄를 밝히는 것이지 앞으로의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다. 보통경찰기관이 맡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