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O

인도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도청구에 응하겠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다(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정답: X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서 모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③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