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정답: O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와 국가의 존립·기능, 그리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과 권리를 아우른다. 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요소여서 상위개념이라는 말이 맞다.

② 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법만이 아니라 사법규범까지 아우른다. 다만 사법상의 다툼은 법원이 먼저 다루므로, 그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때에만 경찰이 보충적으로 나선다.

③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정답: O

공공의 질서는 그 시대의 윤리와 가치관에 기대어 정해진다. 사회가 바뀌면 그 내용도 함께 바뀌므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이라는 점이 공공의 질서를 좁게 새겨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④ 공공의 질서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공공의 질서는 법으로 적히지 않은 규범, 곧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의 전제가 된다고 사회가 여기는 사항이 여기에 든다. 불문규범이라는 점이 공공의 질서를 좁게 새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