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청장의 훈령권은 내부통제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경찰 밖의 입법부가 하는 외부통제이며, 둘 다 사전통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조직 밖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므로 외부통제이자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이미 한 활동을 뒤에 점검하는 사후통제이면서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다.

④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대통령의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회 위원·총경 이상 임명권은 행정부 안의 행정통제이면서 경찰 조직 밖에서 오는 외부통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