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외국인에게도 아주 닫혀 있지는 않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청구인의 자격을 넓게 열어 두되 외국인만 시행령으로 범위를 좁혀 둔 구조다.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할지를 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0일과 연장 10일, 그리고 20일이라는 세 숫자를 나누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일이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숫자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여지를 남겼다. 기한을 두되 연장을 열어 두어 사안의 무게에 맞출 수 있게 했다.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이나 말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하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기한을 두되 급한 사정과 본인의 요청을 예외로 열어 둔 구조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꾸리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아니라 감찰담당관 등 규칙이 정한 자리가 맡는다. 위원장을 감찰부서장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같은 사실을 수사와 감찰이 나란히 다루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가 올 때까지 감찰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했다.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훈령권은 경찰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내부통제가 맞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밖에서 여는 통제여서 외부통제에 든다. 사전·사후와 내부·외부라는 두 축을 겹쳐 보아야 이 유형을 풀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조직 밖에 서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시민의 뜻이 경찰 정책에 닿게 하는 장치여서 외부통제이자 민주적 통제다. 위원회가 조직 밖에 서 있다는 점이 내부통제와 갈리는 결정적 표지다.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이미 한 일을 뒤에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사후통제다. 국회가 밖에서 여는 것이므로 외부통제에도 함께 든다. 통제의 시점과 통제의 주체를 나누어 보면 이 유형의 짝짓기가 헷갈리지 않는다.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경찰을 묶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조직 밖의 자리에서 오는 통제다. 그래서 행정통제이면서 외부통제로 분류된다. 임명권을 통한 통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밖에서 오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