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별로 편성해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 적용하기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편성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 주므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축적 집행에 유리하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정답: O

계획예산은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④ 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정답: X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행정부 사업을 일정 기간 뒤 자동 폐지해 입법부가 사업을 다시 심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