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③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는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