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공무를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므로, 위탁 범위를 넘은 교통할아버지의 사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대판 98다39060).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경찰관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판 99다11120).

③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정답: O

주취운전자에게 보관하던 차 열쇠를 돌려줘 다시 운전하게 한 것은 주취운전을 막을 직무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97다54482).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이중배상금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지만, 2025년 1월 신설 규정으로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