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에 준해 다뤄진다.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설치·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의 책임이 갈릴 때에는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다.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의 봉급을 대는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진다.

③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정답: O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면 다시 몰 것이 충분히 내다보인다. 그런데도 넘겨준 것은 직무상 요구되는 조치를 저버린 것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25년 1월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이중배상금지에서 떼어 냈다. 위자료까지 통째로 막힌다고 적으면 이 신설 조항이 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