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정답: O

살인의 죄는 형의 감면 대상 범죄이며,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도 같은 호에 든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제1호).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

정답: X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대상은 강간에 관한 범죄뿐이고,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는 형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정답: O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가정폭력범죄와 함께 형의 감면 대상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정답: 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도 형의 감면 대상으로, 대상 범죄는 ㉠·㉢·㉣ 세 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