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X

정보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정답: O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는 범죄 예방, 국가중요시설 안전, 집회·시위 관련 정보와 함께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가 들어간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호).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O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할 때 신분과 목적을 밝혀야 하고, 협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항).

④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O

수집·작성한 정보는 목적 외에 쓸 수 없지만,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