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누구에게 줄지는 보상금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인정한 사람으로 좁혀 정한다. 누구에게 줄지를 위원회의 인정에 걸어 두어 지급이 자의로 흐르지 않게 했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권과 신청 두 갈래를 모두 열어 두되 심사·의결은 반드시 거치게 한 구조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과반수를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채우라는 요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쪽의 것이어서 자리가 뒤바뀌었다. 보상금심사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짝지어 익혀 두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보상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환수는 재량이 아니라 「환수한다」로 정해진 의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한다」로 적힌 어미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