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정답: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무슨 작용인지로 정한 작용 중심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맡는지로 정한 조직 중심 개념이다.

②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명령·강제인데, 국회 경위의 경호는 국회 자율권에 근거한 원내 질서유지라 이에 들지 않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O

정보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법률에 따라 맡는 일이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명령·강제가 아니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X

범죄 수사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밝히는 사법작용이라, 보통경찰기관이 맡아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