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문턱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다. 금액이 클수록 무겁게 다루는 구조에서 그 경계가 되는 숫자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감독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으로 드는 부임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이다. 그 정도로 짧아야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감독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이므로 기간을 짧게 잡아 문턱을 높였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이 겹치면 무거운 쪽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린다. 두 단계까지 올리는 것은 조문에 없는 가중이다. 관련 있는 위반이 겹칠 때와 없는 위반이 겹칠 때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공적이 있으면 보통은 징계를 깎아 줄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처럼 감경이 막힌 유형에 들면 공적이 있어도 깎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