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정답: O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영지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이다. 자치경찰을 실제로 굴리는 살림을 그 위원회가 쥔 구조다.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정답: O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칙·관행을 고치는 일도 위원회의 소관이다. 사무를 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무의 방식까지 들여다보게 했다.

③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

정답: X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임용된다.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어서 협의 상대가 어긋났다.

④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정답: O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경찰청장에게 알리는 것도 위원회의 소관이다. 인사에 반영되게 해 지휘의 실효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