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통설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정답: O

신뢰보호원칙을 어긴 처분은 위법하며,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대판 94누4615 전합).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뒤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면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두10520).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두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