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거나 벌칙을 두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뒷문장은 맞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지 벌금이 아니다. 형벌은 법률이 정해야 하므로 조례가 벌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재는 과태료까지이고 형벌은 법률의 몫이라는 경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의결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보내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이송받은 단체장이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그 뒤에 이어진다. 이송 5일, 공포·재의요구 20일이라는 두 숫자를 나란히 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④ 법령에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사항은 그 법령의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다시 좁히거나 직접 정하면 위임의 뜻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나 직접 규정을 못 하도록 막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