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민주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정답: O

1991년 경찰법은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세웠다. 내무부 안의 한 국으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관청이 된 것이 그 핵심이다. 내무부의 한 국에서 외청으로 올라선 것이 이 법의 가장 뚜렷한 변화다.

②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보안경찰 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정답: X

1991년 경찰법으로 보안경찰 업무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넘어간 일은 없다. 보안경찰은 그대로 경찰이 맡았고, 이 법이 다룬 것은 조직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다.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O

경찰을 밖에서 들여다볼 장치로 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해 경찰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 경찰위원회는 뒤에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어져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장치다.

④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협조를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O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서로 맞물리도록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자치경찰이 없던 때에 지방과의 연결을 열어 둔 장치였다. 자치경찰이 없던 시절에 지방과의 접점을 만들어 둔 과도기의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