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정답: O

로버트 필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이 세워졌다. 제복을 입고 순찰하는 상시 조직으로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수도경찰청은 필의 아홉 가지 경찰원칙과 함께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묶여 나온다.

②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정답: O

제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국은 독일 경찰이 쥐고 있던 위생·건축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떼어 냈다. 경찰의 일을 위험방지로 좁힌 이 흐름을 비경찰화라 부른다.

③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정답: O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고 검사가 2차 수사기관으로, 두 기관이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선다. 검사의 지휘를 받던 우리 옛 구조와 갈리는 자리다.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가 위아래인지 나란한지가 나라마다 갈리는 대목이다.

④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X

미국은 연방·주·시군의 경찰이 각각 따로 서는 분권형이다. 조직이 여러 층에 걸쳐 있다는 서술은 맞지만 그것을 중앙집권이라 부를 수는 없다. 연방·주·시군이 각각 따로 선다는 점이 미국 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