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과 비교경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헨리 필딩은 18세기 런던 보우가의 치안판사로서 범인을 추적하는 전문 조직인 보우가의 주자를 만들어 근대 경찰의 앞길을 열었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미국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수사기관이다.

프랑스의 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프랑스 국립경찰은 내무부 소속으로 주로 도시를 맡고, 그 밖의 지역은 군인 신분의 국가헌병대가 맡는다.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일본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경찰이고, 도도부현 경찰은 자치경찰이다.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영국은 1829년 로버트 필의 제안으로 수도경찰청을 세웠고, 이것이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에서는 연합국 주도로 위생·건축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떼어 내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 검사가 2차 수사기관이며, 두 기관은 상하가 아니라 대등·협력 관계다.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미국은 연방·주·시·군 경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권적 경찰제도이며, 중앙집권적 제도가 아니다.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11세기 앙리 1세가 파리에 둔 프레보는 경찰과 재판 기능을 함께 가진 기관으로, 사법과 경찰이 나뉘기 전의 모습이다.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1949년 기본법으로 독일은 경찰권을 연방이 아닌 주에 두었고, 대부분의 주가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했다.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2011년 법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지역치안위원장이 생겨 4원 체제가 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20세기 초 미국 경찰개혁은 1인 순찰제를 주장한 윌슨과 대학에 경찰 교육과정을 연 볼머가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