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과 비교경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헨리 필딩은 보수를 받는 상시 조직으로 보우가의 주자를 만들어 자경에 기대던 치안을 바꾸었다. 근대 경찰의 앞선 형태로 꼽히는 이유다. 자경단과 야경에 기대던 치안을 국가가 맡는 쪽으로 옮긴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연방범죄수사국은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재무부 아래 있던 것은 비밀경호국처럼 화폐 위조와 요인 경호를 맡던 조직이다. 연방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붙어 있는지는 그 기관의 임무와 통제선을 함께 보여 준다.

프랑스의 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프랑스는 도시를 맡는 국립경찰과 그 밖의 지역을 맡는 국가헌병대로 나뉜다.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이고 국가헌병대는 국방부에 뿌리를 두되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 아래 경찰청을 두고, 각 도도부현에는 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를 둔다. 경찰청은 그 가운데 국가 쪽에 서는 조직이다. 국가와 지방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공안위원회가 그 사이를 받치는 구조다.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로버트 필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이 세워졌다. 제복을 입고 순찰하는 상시 조직으로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수도경찰청은 필의 아홉 가지 경찰원칙과 함께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묶여 나온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국은 독일 경찰이 쥐고 있던 위생·건축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떼어 냈다. 경찰의 일을 위험방지로 좁힌 이 흐름을 비경찰화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고 검사가 2차 수사기관으로, 두 기관이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선다. 검사의 지휘를 받던 우리 옛 구조와 갈리는 자리다.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가 위아래인지 나란한지가 나라마다 갈리는 대목이다.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미국은 연방·주·시군의 경찰이 각각 따로 서는 분권형이다. 조직이 여러 층에 걸쳐 있다는 서술은 맞지만 그것을 중앙집권이라 부를 수는 없다. 연방·주·시군이 각각 따로 선다는 점이 미국 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앙리 1세가 만든 프레보는 재판과 치안을 함께 맡던 자리다. 사법과 경찰이 아직 갈리지 않았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프레보는 재판과 치안을 겸했으므로, 경찰과 사법이 갈라진 뒤의 기관과 같은 층에 놓고 견주면 어긋난다.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1949년 기본법으로 독일은 경찰권을 주에 맡겼다. 대부분의 주가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두어 연방이 아니라 주가 일반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이 아니라 주가 일반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독일의 특징이다.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2011년 개혁으로 지역치안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은 오히려 강해졌다. 4원 체제로 바뀐 것은 맞지만 그 방향을 반대로 적었다.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윌슨은 1인 순찰제의 효과를 따져 순찰 방식을 바꾸었고, 볼머는 대학에 경찰 교육과정을 열어 전문직화의 길을 냈다. 20세기 초 미국 경찰개혁을 이끈 두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