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11.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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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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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X) (O) (O) (X)

    정답: O

    ㉠ 상습범 대책·재범억제는 3차 예방이라 X, ㉡ 방어공간의 네 요소는 O, ㉢ 공식 통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은 O, ㉣ 3요소는 범행의 기술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이라 X다.

  2. ② (X) (O) (X) (X)

    정답: X

    집합효율성이론은 주민의 비공식 통제를 강조해 경찰 같은 공식 통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은 O다.

  3. ③ (O) (O) (O) (X)

    정답: X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2차 예방은 우범자·우범지역을 조기에 찾아 개입하는 것이고, 상습범 대책과 재범억제는 3차 예방이라 ㉠은 X다.

  4. ④ (O) (X) (X) (O)

    정답: X

    ㉠은 3차 예방이라 X, 방어공간 네 요소인 ㉡은 O, ㉢도 O이며,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는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 부재라 ㉣은 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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