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정답: O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이 언제 나서느냐로 갈린다. 위험이 생기기 전에 막으면 예방, 이미 벌어진 뒤에 눌러 잡으면 진압이다. 시점이 그 분류의 유일한 잣대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정답: O

행정경찰은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고 사법경찰은 저지른 죄를 밝히려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곧 목적과 임무가 두 갈래를 가른다. 목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정답: O

행정경찰 안에서도 그 일이 다른 행정과 붙어 있는지로 다시 나뉜다. 위생·건축처럼 다른 행정에 딸린 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그것과 떨어져 홀로 서는 것이 보안경찰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정답: X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권력을 쓰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그 바탕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작용만 가리켜 봉사경찰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