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5.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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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정답: O

    안에서 고칠 통로를 먼저 다 써 보아야 밖으로 알리는 것이 정당해진다. 곧바로 밖으로 나가면 조직을 고칠 기회를 건너뛴 것이 된다. 내부 통로를 먼저 쓰라는 것이 다섯 요건 가운데 첫머리에 놓인다.

  2.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O

    고발의 근거가 짐작에 그치면 애먼 사람이 다친다. 자기 믿음이 합리적인 증거에 기대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요건이다. 짐작만으로 고발하면 애먼 사람이 다친다는 점이 이 요건의 이유다.

  3.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정답: X

    적절한 도덕적 동기가 요건인 것은 맞지만 성공가능성도 함께 요건에 들어간다. 이룰 수 없는 고발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불문이라 할 수 없다.

  4.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얼마나 무거운 잘못인지,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재어 보아야 한다. 사소하거나 급하지 않은 일까지 밖으로 알리면 고발이 남용된다. 클라이니히는 이 밖에 내부 통로를 먼저 거칠 것, 적절한 동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구하므로 요건을 묶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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