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명문의 작위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준칙을 어긴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17다290538).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2000다26807).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만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면,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한다(대판 2005다48994).

④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시위진압은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그 계속·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법령 위반이 된다(대판 94다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