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조문에 적힌 작위의무를 어긴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도 들어간다.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눌렸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이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이음새가 생긴다.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시위진압이 필요 없거나 그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직무집행이 법령을 어긴 것이 된다. 진압이라는 목적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