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정답: X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수사와 검거에 초점을 맞추므로 봉사와 서비스 영역이 빠진다. 경찰활동 전부를 담지 못하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한계다. 봉사와 서비스 영역이 빠진다는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한계다.

②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정답: O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또렷해지면 그 일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도 또렷해진다. 범죄와 싸우는 역할을 앞세우는 것이 전문직화를 밀어 준 이유다. 다만 같은 이유로 봉사·질서유지 같은 다른 역할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 이 모델에 늘 따라붙는 비판이다.

③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정답: O

이 모델은 법을 집행해 범법자를 제압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시민도 그것을 경찰의 본업으로 여기게 되어 다른 활동이 곁가지로 밀린다. 시민의 인식까지 바꾼다는 점이 이 모델의 힘이자 한계다.

④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정답: O

범법자를 적으로, 경찰을 정의의 사자로 놓으면 세상이 둘로 갈린다. 그 이분법 위에서는 상대의 권리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