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고, 「공공질서」는 조문에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②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활동은 금지되고,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생활 정보 수집이나 자료 제출 강요도 함께 금지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③ 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정답: O

민간기업뿐 아니라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사무소에도 상시 출입할 수 없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출입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④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정답: O

목적을 이룬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할 때만 예외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