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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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정답: O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기가 상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함께 막으려는 요구다. 시설 요건은 「견고·환기·방습·방화·총가」로 낱말을 세어 두면, 하나를 빼거나 없는 것을 끼워 넣은 변형을 잡아낼 수 있다.

  2.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 등에 둘 수 있다. 사람이 늘 있는 곳이어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늘 있는 곳이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설치 요건의 이유다.

  3.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정답: O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그 뒤에는 당직 책임자가 맡는다. 시간대마다 책임자를 못 박아 빈 자리가 생기지 않게 했다.

  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정신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시 회수는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처럼 급박한 사유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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