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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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정답: O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짓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갖춰야 하며,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해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항).

  2.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머무는 곳이어야 둘 수 있고, 집중무기고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등에 둔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1항, 제6항).

  3. ㉢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정답: O

    집중무기·탄약고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 후와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가 보관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제2항).

  4.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고(급하면 즉시 회수 뒤 7일 안에 심의), 반드시 즉시 회수하는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자와 사의 표명자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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