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① ㉠ 행정경찰 ㉡ 사법경찰

정답: X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위험을 막느냐 죄를 밝히느냐로 갈린다. 프랑스에서 온 구분이지만 지문이 말하는 것은 보호되는 법익의 무게이므로 자리가 다르다.

② ㉠ 진압경찰 ㉡ 예방경찰

정답: X

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경찰권이 언제 나서느냐로 나눈 것이다. 사상·종교·집회의 자유를 다루는 활동과 교통·풍속을 다루는 활동의 대비와는 축이 다르다.

③ ㉠ 비상경찰 ㉡ 평시경찰

정답: X

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로 갈린다. 국가의 존립을 겨눈 위험과 일반사회의 질서를 나누는 이 지문의 대비와 맞지 않는다. 위기 상황인지 여부로 나눈 분류와 법익의 무게로 나눈 분류는 축이 다르다.

④ ㉠ 고등경찰 ㉡ 보통경찰

정답: O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겨눈 위험을 다루고, 보통경찰은 교통·풍속·범죄처럼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다룬다. 프랑스에서 온 이 구분은 보호되는 법익의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