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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목록

경찰학 · 2024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2.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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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 행정경찰 ㉡ 사법경찰

    정답: X

    행정경찰·사법경찰은 위험 예방인지 범죄 수사인지, 곧 경찰의 목적으로 나눈 것이지 보호법익으로 나눈 구분이 아니다.

  2. ② ㉠ 진압경찰 ㉡ 예방경찰

    정답: X

    예방경찰·진압경찰은 경찰권이 위해 발생 전에 발동하는지 후에 발동하는지로 나눈 구분이다.

  3. ③ ㉠ 비상경찰 ㉡ 평시경찰

    정답: X

    평시경찰·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비상시에는 군대), 적용 법규로 나눈 구분이다.

  4. ④ ㉠ 고등경찰 ㉡ 보통경찰

    정답: O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활동은 고등경찰, 일반사회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활동은 보통경찰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교통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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