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누가 그 직무를 했는지는 책임을 묻기 위해 알려져야 하므로 사생활 보호의 예외로 두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조서의 인적사항만이 아니라 그 안의 진술 내용도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진술 부분도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단의 요점이다.

③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미리 알려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은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