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외국경찰·비교경찰

14.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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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정답: O

    11세기 앙리 1세가 파리에 둔 프레보는 경찰과 재판 기능을 함께 가진 기관으로, 사법과 경찰이 나뉘기 전의 모습이다.

  2. ②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답: O

    1949년 기본법으로 독일은 경찰권을 연방이 아닌 주에 두었고, 대부분의 주가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했다.

  3. ③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정답: X

    2011년 법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지역치안위원장이 생겨 4원 체제가 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4. ④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정답: O

    20세기 초 미국 경찰개혁은 1인 순찰제를 주장한 윌슨과 대학에 경찰 교육과정을 연 볼머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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