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끊어야 피해가 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벌하지 않는 조항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앞당겨 막아 둔 조항이다. 예비·음모를 벌하려면 처벌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어느 죄에 그 규정이 붙어 있는지를 목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작·알선처럼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나란히 두면 그 차이가 또렷해진다. 제작과 알선은 미수를 벌하고 성매수는 벌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짚어야 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릴 때 당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것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장치이므로 섞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