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공소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20조 제4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X

성을 사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미수를 벌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매매, 강간 등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조 제6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