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같은 기관에서 한 번 되짚게 하는 통로다.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으나 원칙 기간을 못 박아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다. 원칙 기간을 못 박아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한 조항이다.

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판이나 소송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두 통로가 나란히 열려 있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다. 이의신청과 심판·소송이 서로를 막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의 요점이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이의신청을 거치느라 제소기간을 잃지 않도록 그 통지일부터 다시 세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