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대집행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쓰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X

의무를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만 쓰는 최후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④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정답: O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를 없애려고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경찰관의 제지가 그 예다(대판 2016도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