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정답: O

영미법계는 경찰권이 시민에게서 나왔다고 본다. 그래서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수사하며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경찰의 일로 넓게 잡는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른다.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정답: X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을 끌어오는 것은 대륙법계의 사고다. 영미법계는 시민이 스스로 지키던 힘을 경찰에 맡겼다고 보므로 출발점이 정반대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정답: O

권력이 시민에게서 나왔다고 보면 경찰과 국민은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선다. 함께 문제를 푸는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여기서 나온다. 권력의 뿌리를 시민에게 두면 관계도 수평으로 바뀐다는 흐름이다.

④ 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정답: O

영미법계는 명령하고 강제하기보다 설득하고 도우려 한다. 비권력적 수단을 앞세우는 태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이어졌다. 설득과 협력을 앞세우는 태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뿌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