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정답: O

영미법계는 경찰권을 시민이 맡긴 자치권으로 보고, 생명·재산 보호와 범죄수사에 공공서비스 제공까지 경찰의 일로 넓게 본다.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정답: X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이 나왔다고 보는 것은 대륙법계이고, 영미법계는 시민이 맡긴 자치권에서 경찰권이 나왔다고 본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정답: O

영미법계는 경찰과 시민을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보고, 대륙법계는 명령·강제하는 수직 관계로 본다.

④ 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정답: O

영미법계 경찰은 명령·강제보다 봉사·계몽·지도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앞세우고,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