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정답: O

불심검문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수준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판 2011도13999).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미칠 우려가 있는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취자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술에 취한 상태」는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을 정도의 만취를 뜻한다(대판 2012도11162).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정답: X

경고·제지는 범죄 실행 전의 예방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대판 2013도643).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정답: O

인근소란 같은 경범죄도 범죄이므로, 경찰관은 이를 예방·진압하고 필요하면 제지할 수 있다(대판 2016도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