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정답: O

불심검문은 수사에 앞선 단계다. 체포나 구속에 이를 만한 혐의를 요구하면 정작 확인이 필요한 국면에서 손을 쓸 수 없으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사정이면 족하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미칠 우려가 있는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힘을 쓰는 즉시강제다. 그만큼 요건을 좁게 새겨 불가피한 최소한에서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정답: X

제지는 범죄가 목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범죄를 눌러 끝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진행 중에는 못 한다고 하면 눈앞의 침해를 그대로 두게 된다.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정답: O

제지는 죄의 무게를 가리지 않는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그대로 두면 위해가 생길 상황이면 막을 수 있다. 제지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그 급박함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