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정답: O

장비에 다른 것을 붙여 원래 쓰임과 다르게 쓰면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생긴다. 그래서 임의 부착과 개조를 금지해 두었다. 임의 부착과 개조를 함께 금지해 둔 조항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O

위해성 장비를 새로 들일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낸다.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게 했다.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적법하게 쓰인 경찰장비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부당한 침해가 없으면 정당방위의 첫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으므로 그에 맞선 손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과 수갑을 쓰는 것은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유죄를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