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정답: O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행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며, 일상활동이론·합리적 선택이론·범죄패턴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정답: O

CPTED는 건물·공간 같은 물리적 환경을 설계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주민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도 낮추는 전략이다.

③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X

일반인에게 형벌로 겁을 줘 범죄를 막는 것이 일반예방이고, 범죄자 개인을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특별예방이다 — 지문은 둘을 바꿔 적었다.

④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1차는 일반대중(환경설계·방범교육), 2차는 우범자·우범지역, 3차는 범죄자(교정·재범 방지)를 대상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