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5.「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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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외표검사는 죄질이 가볍고 특이사항이 없는 유치인에게 하는 가장 가벼운 검사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는 정도에 그친다. 죄질과 언행을 보아 검사의 강도를 나눈다는 것이 이 규칙의 짜임이다.

  2.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 X

    동시에 2명 이상을 입감시킬 때에는 순차로 넣되 입회하는 사람은 경위 이상이 아니라 유치인보호주무자다. 계급을 못 박아 적으면 조문에 없는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3.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몸을 살피는 검사는 같은 성별의 유치인보호관이 한다. 여성 보호관이 없으면 미리 지정해 교양을 받은 여성경찰관이 대신하도록 해 성별 원칙을 지켰다.

  4.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정답: O

    호송은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하지 않는다. 어두운 시간에는 도주와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열리므로, 「할 수 없다」를 절대적 금지로 읽으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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