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에위반했을 경우 제재할방법이 미흡하다.

정답: O

윤리강령은 지켜야 할 바를 밝혀 놓은 선언이지 벌칙을 갖춘 규범이 아니다. 어겨도 제재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그 한계로 늘 지적된다. 제재할 길이 없다는 점이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진다.

②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정답: O

위에서 만들어 내려보내면 그것을 지킬 사람들의 뜻이 담기지 않는다. 남의 일처럼 느껴져 오히려 냉소를 부른다는 것이 실행 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정답: O

경찰윤리헌장에서 시작해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만들어졌다. 앞의 둘이 정신을 밝히는 쪽이라면 뒤의 둘은 국민에게 약속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갔다.

④ 1945년 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 이념적지표가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정답: X

1945년 국립경찰 창설 때의 이념적 지표는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다. 미군정 아래에서 세워진 조직이므로 그 뿌리가 영미 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