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정답: O

억제이론은 벌이 반드시 따라오고, 충분히 무겁고, 빨리 집행될 때 범죄가 줄어든다고 본다. 확실성·엄격성·신속성 셋이 그 뼈대다.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리주의가 이 이론의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정답: X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요소가 아니다. 셋 가운데 하나를 신중성으로 바꾸면 벌이 빨라야 한다는 요구가 빠져나간다. 셋 가운데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끼어들었는지를 세는 것이 요령이다.

③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정답: X

확실성이 빠지고 신중성이 들어갔다. 벌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요소는 세 가지 가운데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것이어서 빼놓을 수 없다. 확실성이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④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정답: X

지속성은 억제이론의 요소가 아니다. 벌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지가 핵심이므로 확실성이 들어가야 한다. 확실성이 세 요소 가운데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