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정답: O

억제이론은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고, 신속할수록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 신중성·지속성은 요소가 아니다.

②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정답: X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요소가 아니고, 그 대신 들어갈 것은 처벌의 신속성이다.

③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정답: X

신중성이 끼어들고 처벌의 확실성이 빠졌다 — 억제이론의 세 요소는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다.

④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정답: X

지속성은 억제이론의 요소가 아니고, 빠진 요소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확실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