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행정청의 응원이 더 능률적·경제적인 경우뿐 아니라 법령상·사실상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응원 거부는 고유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다른 행정청이 더 능률적으로 응원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거부 사유는 통지한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2항, 제4항).

③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답: X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에 따른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

④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응원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금액과 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해 정한다 — 지휘·감독도 비용 부담도 요청한 쪽이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