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원인론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원인론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예방이론·CPTED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피해자학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한국경찰의 역사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외국경찰·비교경찰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리이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행정학 ·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예산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학 · 장비·보안·문서관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경찰행정학 · 장비·보안·문서관리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에 관한 내용과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생활안전·지역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보안경찰·외사경찰

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정보경찰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