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반자살 피해자

정답: O

함께 죽기로 하고 살아남은 경우는 서로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진다. 멘델존의 분류에서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전형이다. 스스로 결과를 부른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이 유형의 잣대다.

②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정답: X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분류된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쪽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책임이 같은 유형과 더 큰 유형을 가르는 것이 이 문항의 축이다.

③ 자살미수 피해자

정답: O

스스로 죽으려다 살아남은 경우도 자기 몫의 책임이 가해자와 같다고 본다. 스스로 결과를 부른 쪽에 무게가 실린다. 멘델존의 다섯 유형을 책임의 크기 순서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④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정답: O

죽여 달라고 부탁해 죽은 사람도 그 결과를 스스로 불렀다. 부탁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므로 같은 정도의 책임으로 분류된다. 촉탁살인은 형법에서도 보통살인보다 가볍게 다뤄진다는 점과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