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범죄학과 범죄예방피해자학

11.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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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동반자살 피해자

    정답: O

    동반자살 피해자는 스스로 결과에 참여했으므로 멘델존 분류에서 가해자와 책임이 같은 자발적 피해자다.

  2. ②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정답: X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범죄를 스스로 불러온 유발적 피해자로, 가해자보다 책임이 더 큰 피해자에 속한다.

  3. ③ 자살미수 피해자

    정답: O

    자살미수 피해자는 동반자살 피해자·촉탁살인 피살자와 함께 가해자와 책임이 같은 자발적 피해자의 예로 든다.

  4. ④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정답: O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된 촉탁살인 피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발적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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