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정답: O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따지는 법률유보와 달리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행정기본법 제8조).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하므로,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명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5헌마1094).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행정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이 법률유보에 들어 있다(대판 2016두32992 전합).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그 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헌재 2015헌마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