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정답: O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미친다.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짝지어 두어야 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유보는 법률 자체가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뿌리를 두라는 요구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법규명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정답: O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유보다. 그 부분까지 하위법령에 맡기면 국회입법의 뜻이 사라진다. 의회유보라 부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살수차는 사람의 몸에 직접 힘을 미치는 장비여서 기본권 제한이 크다. 그런 수단의 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 제한이 클수록 법률의 근거를 더 촘촘히 요구한다는 뜻이다.